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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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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57:48, 조회 : 1,061, 추천 : 377 |
질문> 저희 부부는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열렬히 믿는데 반하여 시댁과 남편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편은 저를 교회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서 성경을 보는 것조차 일체 엄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신앙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일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아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광신적인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십시오.
비슷한 내용의 종교적 갈등 때문에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이 판시했던 것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특정한 성경해석론을 교리로 내세우는 종파를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자체를 불법단체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 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으로서 가정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기 다른 종교를 따르고 상이한 윤리적 관점을 가지는 탓으로 제례의 봉행, 존속에 대한 예우, 자녀의 교육 등 중요한 가사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조화의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되새겨보면,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인(남편)과 시모의 태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교리연구와 예배활동만 하고 포교활동 등 다른 적극적인 종교활동은 자제하면서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충실하게 하여 왔고
시부의 제사음식을 준비하거나 시모의 음식을 따로 마련하는 등 위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지금도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태도를 지키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인(남편)은 위와 같은 교리가 전통적인 윤리관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신앙의 일방적인 포기만을 강요하고, 뜻대로 따르지 않자 피청구인을 가정에서 축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에서 본 피청구인의 종교활동으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는 피청구인의 종교활동의 자제의 노력과 함께 청구인(남편)이 가정생활과 피청구인의 종교활동 사이에 조화점을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의 호소와 같이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의 위에서 본 독선적 태도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서울가정법원 1988.10.10 선고, 87드6835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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