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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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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32:39, 조회 : 1,259, 추천 : 425 |
[문]
저는 직장 상사인 B와 사랑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B가 총각인 줄 알았고 나중에야 B의 처가 직장에 나타나 항의하는 바람에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B에 대한 사랑은 B가 유부남임을 안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둔 뒤 집을 나와 B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얼마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B와 제가 동거한지 약 3년이 지난 어느 날, B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알아보니 B가 본처에게 가 버렸습니다.
제가 B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B를 만나 당장 자신이 일을 할 형편도 아니니 생활비라도 대달라고 했지만B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할 형편도 못되었고,친정에서도 저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제가 B에게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본처가 있는 유부남 B와 동거한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B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은 B의 자녀임이 확실하므로, B는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B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신과 B 모두가 아이의 부모로서 똑같이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며, 친권이 상실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이때부터 라야 부모의 양육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B에게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판결에 의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급 형태를 띠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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