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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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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35:55, 조회 : 1,257, 추천 : 467 |
부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전세입주를 하면서 남편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일 남편의 도박벽 등으로 인해 이혼한 H모씨(여.서울 송파구 잠실동)가 남편 K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양도등 확인 청구소송에서 "K씨는 부인 H씨에게 5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마련한 혼수는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았을 경우 법률적 명의나 소유와는 무관하게 구입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결혼을 앞두고 부인이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에 전세입주 하면서 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부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 확실한 이상 부인에게 전세계약 채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92년 11월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전세얻어 남편K씨와 결혼생활을 해왔으나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데 실망,93년 5월 이혼한 뒤 아파트 전세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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