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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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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39:37, 조회 : 1,078, 추천 : 372 |
문>아내가 집을 나간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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