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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협조의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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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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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43:43, 조회 : 1,127, 추천 : 380 |
※답변※
부양의 의무란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말하는 것이며, 협조의 의무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동거, 부양함은 물론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말합니다.
① 부부공동생활에서 동고동락하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각 방면에 있어서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부양,협조의 의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은 미성년의 자녀를 포함하는 부부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부가 서로 공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로써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이것과 별도로 부부의 재산상의 효력으로서,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밝힌 것으로서, 예컨대 남편에게 부양능력이 없으면 처가 그것을 부담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곤란한 일을 만난 경우에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② 부부중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협조의무와 동거의무의 위반이 따르고 혼인관계도 파탄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무의 불이행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또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부양의무의 법률적 청구에 있어서는 협조의무 또는 동거의무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가, 혼인파탄의 책임의 유무, 과거에 협조,부양이 어떻게 행하여졌는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부양의 내용, 그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상의 여러 사정과 함께 부양권리자의 수,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의 조정 혹은 심판을 구할 수밖에 없다.
원래 부양, 협조의 의무는 일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부부로서의 협조의무를 위반하고서 상대방에게 생활비만 내놓으라며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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