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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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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46:05, 조회 : 1,132, 추천 : 381 |
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을 제의하나 남편은 이혼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십시오(민법 제840조 1호).
다만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
나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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