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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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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5:50:04, 조회 : 1,007, 추천 : 371 |
질문> 남편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제 앞으로 명의변경하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을 하여 재산을 보전한 뒤 채무가 수습되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여 관할지원의 협의이혼확인을 거쳐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는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로 혼인의 실체를 해소할 의사는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만을 했던 것이므로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또 남편의 사기로 인한 이혼으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제 앞으로 명의이전된 재산만이라도 제가 차지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부간에 실질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이 형식적인 이혼신고만을 하였다면 그 이혼은 무효입니다만,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일단은 유효한 이혼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고 이혼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이혼의 취소도 남편이 처음부터 재혼을 목적으로 사기이혼을 했음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변경시킨 부동산의 소유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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