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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이혼의 취소
디보키드  2002-12-17 15:53:22, 조회 : 1,075, 추천 : 391

질문>  결혼 초부터 교양없는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저는 그 중에서 고부간의 증오심이 상호 절정에 달하여 숨막힐 지경이었는데 남편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의 편을 들어 마침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불응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며 죽일 것 같이 하므로 이혼신고서에 억지로 도장을 찍고 법원에 까지 끌려나와 확인을 받았는데 신고 후에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이혼은 어떻게 취소할 수 없습니까?



답변>  강요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강박이혼의 뜻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여기서 강박이라 함은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에 몰아 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확인제도가 생겨 판사가 일일이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다소의 압력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스스로 서  명 날인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가의 확인도 받아  이혼의  사가 진정으로 없었다면  법관 앞에서 강박에 의한 이혼의 의사표시였다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이혼이라고 하려면 이혼신고서 작성시 및 확인시, 그리고  신고시에 계속하여 강박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강박이혼의 취소 및 호적정정의 절차
   강박이혼의 취소는 강박이혼을 당한 자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다음,  거기에서 결말이 안나면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른다.그 후 호적정정의 절차도 사기이혼의 취소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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