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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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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16:01:26, 조회 : 1,174, 추천 : 396 |
질문> 남편이 아내를 두고도 C녀와 바람을 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않자 급기야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치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남편은 C녀와 팔짱을 끼고 그녀의 아파트로 가버린 다음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후회한 아내는 남편을 다시 고소하려고 경찰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한번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재고소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고소를 한 번 취소하고 나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다. 그런데 이 친고죄에 관하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제한사항이 따라다니므로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고소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즉,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간통죄도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날짜를 기산하게 된다(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그리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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